윤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하지만 범위 축소, 차등지급 결정

윤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40만원의 개혁안이 나왔다.

기존 3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인상하였지만, 적용 대상 범위를 현재 65살 노인가운데 하위 70 %인 실행 대상자의 폭을 줄이고, 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혁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들은 누구일까?

노인 100%지급 vs 지급률 올리고 대상자는 반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23년 기준 208만원이며,  올해 기준 소득하위 70%(202만원) 선으로 변경 된면, 예상 인원은 총 700만명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중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 지급에 따른 저소득 노인 소외계층들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 하였지만 이또한 기간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른 지급 시기와 또다른 이슈사항? 
개편안에 따른 시기는 신규는 23년 11월 부터 / 기존 수급자는 24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3년에 비해 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88만명에서 10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또한 지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로 하여금 대체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당 수당또한 월 2만원에서 4만월까지 인상하여, 일을 하는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안에 대해 보조하는 정책 또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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